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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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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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김호영 1 최규봉 1 유한철 1 이정훈 1 이기창 1 조규광 1 주한길 1 이병우 1 권태하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12.31 2020두37178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감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015
  개선명령처분취소
   개선명령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청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83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진료제한3개월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8년

4.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12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통계법

2013년

5. 대법원 2013.12.31 2013두451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6. 광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4411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산재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등 보험급여징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7. 대법원 2011.12.31 2011두1104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8. 대법원 2011.12.31 2011두1320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통계법

9. 대법원 2011.12.31 2011두2665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6604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장해보상(연금차액)부지급결정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583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증가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2.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3149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3. 서울행정법원 2009. 12. 1. 선고 2009구단1045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5년

14. 서울고등법원 2005. 5. 18. 선고 2001누43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

1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7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7년

16. 부산고법 1997. 12. 11. 선고 97구4982 판결：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6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공1996.8.1.(15),2211]
   산재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공1995.3.1.(987),1167]
   산재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누923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2.7.15.(924),202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1년

2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0누8848 판결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집39(3)특,674;공1991.11.1.(907),2545]
   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
   광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0년

22. 대구고법 1990. 4. 25. 선고 89구21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1990(1),65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1989년

23.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03]
   추가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법 1989. 1. 20.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 확정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6]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25. 광주고법 1987. 2. 26. 선고 86구6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0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1986년

26.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이자청구][집34(1)민,168;공1986.5.15.(776),695]
   이자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5년

27. 대구고등법원 1985. 6. 7. 선고 83구15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28. 서울민사지법 1984. 10. 26. 선고 84가합3983 제11부판결 : 항소
  [이자청구청구사건][하집1984(4),351]
   이자청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서울고법 1984. 4. 20. 선고 83구997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3년

30.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1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1(5)특,77;공1983.11.15.(716),159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79년

31.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구상금][집27(3)민,264;공1980.2.15.(626) 12492]
   구상금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70년

32. 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누11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집18(3)행,06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서울고법 1970. 6. 23. 선고 69구12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특,149]
   산업재해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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